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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활용 교사의 희귀암 공무상 재해 인정, 같은 사유로 사망한 교사도 인정 요구

작성자

교선국장

작성일

26-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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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활용해 교육하다 희귀암 걸린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첫 사례
직업성암119와 화섬식품노조, 같은 사유로 사망한 "故(고) 서울 교사도 인정하라"

자료사진.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자료사진.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D프린터를 활용해 교육하다 희귀암인 육종암에 걸린 고등학교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직업성암119와 화섬식품노조는 환영을 표하는 한편, 같은 사유로 사망한 故(고) 서울 교사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 유해물질에 노출돼 육종암에 걸린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D프린터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교사의 육종암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판결한 첫 사례다.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A씨는, 2015년부터 교육에 3D프린터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2020년 4월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육종암이란 뼈, 연골, 근육, 지방, 신경, 혈관 등에서 발생한 종양을 말한다. 발병 원인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희귀암이다.

A씨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지만, 3D프린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그는 올해 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3일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열가소성 고분자 수지(ABS 필라멘트·PLA 필라멘트)를 가열하면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3D프린터 사용빈도, 평균적인 사용시간, 환기나 가림막 등 별도의 시설이 없는 공간 등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다른 교사들의 질병 발생도 판단에 반영했다. 2023년 기분 우리나라 35~44세 남성 10만명당 2.2~2.3명에게 발생한 육종암이, A씨까지 3D프린터를 활발히 사용해 교육한 3명의 교사에게 발생했다며 “개인적 요인만으로 발병할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오마이뉴스 5월 11일 3D 프린터 쓰다 사망한 과학교사...그의 아버지가 대법까지 가겠다고 나선 이유]

“암도 산재다” 2021년 4월 28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보건의료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의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암도 산재다” 2021년 4월 28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연맹(화섬식품노조), 보건의료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국의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화섬식품노조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직업성암119)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7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기쁨 이면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과 동료들이 있다”며 “이번에 승소한 교사와 같은 고등학교에서 재직하며, 같은 기간에 3D프린터를 사용하다 2018년 비슷한 시기에 육종암이 발병한 故 서울 선생님”을 거론했다.

유족인 아버지 서정균 씨는 2020년 아들이 죽은 후 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023년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서씨는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1심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직업성암119와 화섬식품노조는 “같은 환경에서 병을 얻고 1심 패소한 故 서울 교사도 즉각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명의 교사가 각각 세부적으로 다른 암이라고 해서 외부 요인도 서로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단 기준은 故 서울 선생님의 사건에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수용하고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 상급심을 향해 1심 패소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서씨는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생각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직업성암119)는 2021년부터 ‘암도 산재다!’를 외치며 포스코 퇴직자와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그리고 3D프린터 육종암 집단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업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CT(정보통신기술), 게임, 광물, 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5만여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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