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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임, 단협교섭 결렬에 즈음하여

겉으로는 평화를 속으로는 노동자를 등쳐 먹지마라!

2년에 한 번씩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복지, 노동자건강, 노동조합활동, 임금등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단체교섭이 2012년4월23일 시작되었다. 그동안 8차에 걸쳐 노, 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2년8월9일의 교섭을 끝으로 결렬되었다.

노동조합은 금번 교섭을 맞이하면서 그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새싹을 틔우는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실현하기위한 자세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였지만 회사는 여전히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태도로 일관 했다. 앞서 언급한바 와같이 단체교섭은 노동자가 회사생활을 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총체적인 권리 등을 향상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 법률로 정해진 것조차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하고 거대한 자본의 힘에 의해 굴종되거나 실종되어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퇴색되어 노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스스로가 우리들에 문제를 지키고, 해결해 나감으로서 노, 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해 나가고자 함인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겉으로 노,사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고, 상생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속으로는 이와 반대의 길을 조금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조합원들의 산재는 여전히 공상처리가 되고, 장애가 남아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고, 산재 발생율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여 외부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왜곡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조합원들의 승급은 어떠한가 50호봉이 가까이 되거나 다되어도 승급이 되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맞이해야하고, 비조합원과의 차별의 억울함을 안고 조합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야유회와 체육행사 마저 없애버리고, 한 달에 한 번하는 회식마저도 회식비가 모자라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례화 되고, 12년전에 만들어진 회식비를 현실화 시키자고 요구하니 회사에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고,

고액연봉자 임원들만 받아가는 자녀학자금지원금은 현장에서 쎄가 빠지게 일해도 자식들 대학등록금 내기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이어서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회사임원은 계약직이라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자녀학비 지원해준다고 불난 집에 휘발유 붓는 소리만 처대고 있으니 더분통이 터진다.

어디 이뿐인가!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사우회는 노동조합의 수차례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한 채 10여년동안 단 한 번도 사우회를 개최 한 적이 없지 않은가. 이로 인해 화섬수도권지부와 강원지역본부내 어느 사업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3,000원짜리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또한 겨울이면 추위와 싸우며 작업을 해야 하고, 여름이면 더위와 싸워가며 청소,자재정리,잔듸밭깍기 등등의 환경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잔업수당 하나 없어 열악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금번 교섭을 통하여 같은 울타리 안에서의 차별은 심각한 횡포적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일언지하(一言之下) 묵살 하고 말았다.

어디이뿐인가!

주도면밀한 시믈레이션(simulation)하나 없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추진했던 얼음 공장도급은 어떠한가? 대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래도 강행 하겠다 라고 한다. 이 말은 범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당당하게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급을 주장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우려하고 있는 비정규직양산과 정규직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뿐만은 아니다.

노,사협의회는 어떠한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의지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수개월동안 위원공백사태가 일어나도 보궐하지 않는등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공고를 붙여놓고 지지부진하게 기존의 위원이 연임하기로 하는등 누가 보더라도 회사의지 대로 움직이는 것이 노,사협의회 아닌가!

이것은 법이 있으나 마나이고 협박과 감언이설에 조합을 탈퇴한 비조합원들을 회사의 유리한 의지대로 파행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그간 노동조합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 2년여간에 걸쳐 무던하게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법정다툼과 투쟁이 쌓여 있을 뿐인 아무것도 평화로워진 것이 없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풀무원춘천공장의 현재 정년은 만55세이다. 따라서 전 사회적으로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이고, 풀무원춘천공장도 현재 비조합원의 정년 퇴임자를 중심으로 60세까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여 일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열악한 임금구조 속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재 고용하여 똑같은 노동을 시키고 반 토막 난 열악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또다시 이익을 착취하려는 회사측의 처사를 바라보면서 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그간의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도 묵묵히 회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그간에 쌓인 숙련도를 회사발전에 기여 하고자 정년을 60세로 연장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회사는 우리현실과 맞지도 않은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왔다.

내용을 살펴보건대 정년다음날부터 3년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 조건은 정년퇴임이후 ①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한다.②자동승급분은 폐지한다. ③매년임금인상은 폐지한다. ④퇴직첫해에는 10%(상여금포함)를 삭감한다. ⑤2년차에20%를 삭감한다. ⑥3년차에 30%를 삭감한다. 라는 (안)을 내놓았다. 이안은 사실상 세상에 알려져 있는 임금피크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풀무원식 임금피크제인 것이다. “즉”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여 3년간 임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여 착취하면서 숙련된 기술마저 싼값에 착취하는 이중적인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측은 “임금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년퇴임이후 갈데없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고용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려는 풀무원의 권모술수(權謀術數)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도가 아닌 비정규직만을 양산하는 풀무원식 임금피크제도를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도입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덧붙이면 회사측의 계산방식에 허구성이 있다. 회사는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 까지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이 주장하는 전체금액을 살펴보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상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임금은 50-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측에서 1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월급을 50-60만원 밖에 못 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회사측은 잔업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을 포함하여 평균한 것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회사측이 선전하는 임금보다 대폭적으로 축소 된임금 일 것이다.

또한 잔업은 당사자의 노력에 의한 임금으로서 근무여건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근거로 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확실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회사측의 임금계산방식인 세금과 잔업, 특근등을 포함한 임금계산 방식은 허구임이 여실히 들어 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풀무원 자본의 발상에 분노를 느끼며, 쪽수가 없어 당하는 줄 알면서도 행동은 미미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메어질 뿐이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은 억지로 입막음을 당하며 짓밟혀 왔습니다. 때로는 쇠파이프에 맞아죽기도 하고,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생존권의 위기에 빠진 동지들이 22명이나 목숨을 버려야하는 가슴 아픈일도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몸으로 300일이 넘도록 고공크레인에서 목숨 바쳐 정리해고 철폐를 외쳐며 승리의 깃발을 꼿았지만, 포악한 자본의 감언이설에 사회적약자의 위치에선 노동자들은 단 한번에 자본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노동자의 고육을 짜내려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은 남의 일인 것처럼, 당장만, 그리고 나만, 그리고 우리만, 이라는 자본이 숙달시킨 이기주위 속에서 노동자들끼리의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조합원들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법정투쟁 면면이 우리는 한 번도 져본적이 없는 조합원입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나를 잃지 않는 원칙적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풀무원이 원칙 없는 포악한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악덕 기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번 우리의 투쟁은 명분이 있는 투쟁이다.

임원의 자식은 학비를 받고, 현장노동자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학비를 못 받고, 정년퇴임시키고 임금피크제도라고 거짓포장 해서 비조합원에게 서명 받고, 대실패로 돌아간 사내도급의 한계를 들어냈음 에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10년된 회식비현실화 시키자고 하니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환경노동자들에 환경수당 쥐꼬리 만큼이라도 주자고 하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어찌 볼 것인가? 노동조합이 강성이라서 투쟁을 하는 것인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풀무원자본의 무식한 노동탄압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인가.......

아마도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풀무원자본이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희망을 만들어 가보자. 노동자의 신분이라면 “우리”의 근성으로 우리 끼리를 만들어 가보자. 왜냐하면 그것이 노동자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절박함이 있기에 이번투쟁에는 총체적인 문제를 투쟁과제로 삶아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 하여 반드시 승리 할 것이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

2012년 08월17일

화학섬유노동조합수도권지부

풀 무 원 춘 천 지 역 지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