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서울일반노조 가입 관련 연맹의 입장
정책실장
작성일10-08-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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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나는 서울본부, 또하나는 서울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입니다.)
코카콜라음료(북부)노조 서울일반노조 가입 관련 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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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서울본부에서 8월 13일자로 우리 연맹에 보내온 ‘코카콜라노조의 서울일반노조 가입 관련 회신’(민주서울 12010-109)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본부가 보내온 회신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코카콜라노조는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되긴 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한 조직이 아니라 연맹 내 조직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일’이라는 점, 둘째는 ‘서울본부가 연맹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재안이 성립되지 않아 가입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서울본부의 위와 같은 입장이 사실관계를 자기 편의로만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노총 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1. 코카콜라음료(북부)노조(이하 ‘코카콜라’)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한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그렇다면 화학섬유연맹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징계 제명했단 말인가? 과연 화학섬유연맹은 자기 말 안듣는다고 일방적으로 제명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휘둘렀단 말인가?
- 코카콜라는 이미 2005년 하반기부터 징계제명된 2008년 12월까지 연맹 사업과 회의 및 집중집회 등의 결의사항을 한번도 책임있게 참여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연대사업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1년에 두 번(노동절, 11월 노동자대회)이 전부였습니다.
- 이재웅서울본부장은 당시 화섬노조 대현지회장이자 화섬 수도권본부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연맹 회의 및 사업은 물론 연대사업에도 결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당시 수도권본부는 코카콜라를 찾아가 연맹의 기본적 회의와 사업에 함께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 지도부는 ‘선거출마 시 연대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며 실제로 지금의 코카콜라 집행부는 연맹 사업과 회의 및 지역 연대사업에 결합하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2. 코카콜라의 노조운동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제명되기 전부터 징계위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
- 이렇듯 노조운동 원칙을 무시해온 코카콜라의 행위는 이미 제명되기 전부터 연맹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왔던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9일 열린 연맹 징계위원회(5-2차 중앙위)는 첫째, 코카콜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금을 5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을 뿐아니라 연맹 사업과 회의, 집회 등에 전혀 결합하지 않고 있는 사실, 둘째 연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연맹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가입원서까지 제출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하고 원칙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 당시 징계위는 “코카콜라의 일방적 상급단체 변경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무금납부 및 사업결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권 이상의 징계절차를 집행한다”로 하여 징계를 차기 중앙위까지 유보했던 바 있습니다. 한달 뒤에 열린 5-3차 중앙위(6/22)에서 시정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납의무금은 납부하였으나 상급단체 변경 결의를 철회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맹 수도권본부와 코카콜라의 요청으로 징계는 다시 한번 더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코카콜라의 조직진로 문제는 이후 “코카콜라북부와 코카콜라남서(광주공장) 및 화섬연맹과 서비스연맹 간에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당시 코카콜라가 주장했던 상급단체 변경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 구성이 영업직이 많기 때문에 화섬보다는 서비스가 맞다는 주장이었으며, 또 한가지는 화섬이 조직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던 산별노조 전환과 금속노조와 통합을 통한 제조산별노조 건설 방침에 자기들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코카콜라는 1999년에 화섬에 가입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상급단체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없었던 조직입니다. 또한 산별전환이나 제조산별 건설 문제 역시 이미 2004년부터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매해 결의되어 왔던 주요 사업방침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한번도 문제 제기한 바 없었습니다. 새삼 2007년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단체 변경의 사유와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연맹과 사전에 조직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 연맹은 그 이전에도 이랜드노조를 서비스연맹으로 보내주기로 공식 의결단위에서 결정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3. 코카콜라의 이력, 『화섬연맹 -> 서비스연맹 -> 화학노조연합 -> 서울일반노조』
- 코카콜라는 화섬보다는 서비스가 맞다고 주장한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서비스연맹 가입도 없었던 일로 하고 화섬연맹에 반기를 든 반조직단체인 소위 ‘연대협’(지금의 화학노조연합)으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이 과정 역시 연맹은 물론이고 서비스연맹과도 아무런 양해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 연맹은 2007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과 제조산별 건설을 위해 ‘금속과 통합 시점에 연맹을 해산’하는 안을 표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인 2/3에 한표 부족하여 해산안은 부결되었으며 당시 연맹 지도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 비대위는 산별전환 사업을 최소 3년 정도는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2007년 11/22일 산별 미전환사업장대표자수련회를 개최하여 ‘연맹 임원 보궐선거를 보이콧하고, 연맹 사업과 의무금 납부 중지’를 결의하는 한편, 연맹 공식체계와는 별도의 ‘미전환대표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미전환협의체는 2008년 3월 연대협(연맹재건을 위한 대표자협의회)을 결성하여 연맹에 반하는 반조직행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연대협은 이후 2009년 1월에 지금의 ‘화학산업노조연합’(화학노조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띄우고 설립신고(총연맹 없는 연합단체로)까지 하였으며, 코카콜라 현위원장은 이 화학노조연합의 부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 코카콜라는 위에서 언급한 비대위와 면담 이후 서비스연맹 가입을 내던져버리고 미전환협의체->연대협->화학노조연합으로 자기 진로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4. 코카콜라의 일반노조 가입, 일반노조운동의 취지와 원칙이 이런 것이었던가?
- 연맹의 조직파행으로 인해 벌어진 반조직단체들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면 관계 상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의 본질과 주장의 정당성 등에 대해 토론이든 논쟁이든 어떤식으로든 논의할 수 있음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 다만,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규율과 원칙이 있고 이 조직규율과 원칙을 심각히 저해하는 반조직행위를 할 경우 그 책임 또한 행위 당사자가 져야함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연맹은 당시 반조직행위자들에게 수차례 밝혔듯이 연맹 사업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민주노총 관계를 포함하여)은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런데 코카콜라가 화섬에서 서비스로, 다시 화학노조연합으로 갔다가 급기야 서울일반노조로 가입하는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서울일반노조의 설립 취지는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운동을 이유로 설립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민주노총 질서와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조직진로를 선택함에 뚜렷한 이유나 필요성도 없이 편의대로 상급단체를 갈아치우는 조직을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곳이 일반노조였던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미조직조직화사업을 적극 전개하지 못하여 마음의 짐으로 가져왔던 미안함과 미조직조직화사업을 위해 설립된 일반노조운동에 대한 경외심을 이제부터는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서울본부가 중재안을 제시했다고요? ....
- 서울본부는 ‘코카콜라가 화섬연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수도권본부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중재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가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언제 어떤 식으로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맹 수도권본부는 서울본부로부터 어떤 중재안도 제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본부가 밝히고 있는 중재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설사 중재안을 제시하여 성립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이 직가입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연맹이 언제 서울본부에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던가요? ‘중재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코카콜라 직가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는 또 언제 어떻게 우리 연맹에 전달했는지요? 이것 역시 그렇게 전달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6. 서울본부와 서울일반노조의 무원칙하고 과도한 조직이기주의로 민주노조운동의 질서와 규율을 심각히 무너뜨리는 행위는 즉각 바로잡혀야 합니다.
- 코카콜라의 서울일반노조 가입 과정은 무엇이 급하고 두려워서인지는 몰라도 관련 조직인 우리 연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서울일반노조로 받은 이유가 서울본부 직가입으로 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랬다는 대목은 궤변에 가까워서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우리 연맹 소속 화섬노조 조합원으로 현재 서울본부장과 화섬노조 산하 대현지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관련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며 안타까움이 더할 뿐입니다.
○ 연맹은 서울본부와 서울일반노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규율, 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벌인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 또한 서울본부와 서울일반노조는 코카콜라에 대한 잘못된 가입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 연맹은 위 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기대하며 만약 위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동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아울러 연맹은 코카콜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본부 및 서울일반노조와 직접 면담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