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4.15 공교육 포기조치 철회! 광우병 소고기 수입중단 교양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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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15학교자율화조치란 무엇인가요?

● 네, 정부가 과도한 입시교육을 규제하거나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한 지침들을 일거에 폐지한 것입니다.
과도한 입시교육 폐단을 막기 위해 0교시 · 우열반 편성 · 야간보충수업 · 사설모의고사 등을 금지한 지침을 폐지하고,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어린이 신문단체구독 금지 등 교내 비리를 막기 위한 지침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6월까지 법령을 정비, 유치원·초중등교육을 대부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이양하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승인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Q2
정부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나요?

● 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분야는 학업성취 최저 기준과 같은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에 이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조치를 ‘공교육 포기 조치’라 일컫는 것입니다.

Q3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 학교가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변질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입시가 초중등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시교육에 대한 규제 없는 학교자율화조치는 학교 간 무한입시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0교시 , 우열반 금지지침도 입시경쟁교육이 청소년 건강을 해침은 물론 학교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런데 입시교육 규제를 없애면 모든 학교가 입시경쟁교육에 나설 수박에 없게 됩니다. ‘옆 학교가 하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Q4학교간 경쟁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학교도 학원과 경쟁해야 하지 않나요?

● 입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 교육은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학원과 다른 것은 지식교육 외에도 인성 등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래사회는 지식보다 문제해결능력, 창의력과 협동심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직 지식능력만 성장시킬 뿐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미래의 낙오자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경쟁력도 낮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시 망국(亡國)’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위주 교육을 타파하고 전인교육, 창의력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망국적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Q54.15조치로 학교가 입시교육에 신경을 더 쓰게 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는 지금보다 더 폭증할 것입니다.
사교육은 무한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원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입시가 존재하는 한, 학교가 아무리 잘 카르쳐도 경쟁에 이기기 위해 사교육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수한 학생을 모아놓았다는 외국어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고액의 과외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데서 확인됩니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도입한 ‘영어공교육 강화정책’이 결국 영어사교육을 폭증시킨 것도 이를 말해줍니다.
4.15조치는 무한입시경쟁의 문호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의 폭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설립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일임되어 입시명문 사립귀족학교가 우수죽순 서게될 때, 초등학생까지 입시경쟁교육에 내몰려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유하여 사교육으로 단련된 학생들은 ‘귀족학교’로 진학하고, 가난한 학생들은 서민 공립학교로 진학하는 학교양극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Q6방과후학교에 유명 학원강사가 수업을 하면 저렴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일시적이고 몇몇 학교에 국한된 효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학원강사는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의 유명학원 강사 강의료가 20시간 기준 수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바, 학생들의 부담도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액입니다.
유명강사의 수업이 기대만큼 교육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도 유명강사들이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의 수준이 높다고 교육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육 효과는 학생의 학습 의욕과 개별지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별지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유명 강사의 일시적 강의는 그런 점에서 높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Q7우열반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지 않나요?

●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열반의 교육적 효과는 의심스런 반면 비교육적 효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학생들을 학력에 따른 능력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학력향상을 가져온다는 증거는 없다는 외국의 연구가 있으며(Anderson & Barr, 1990; Lee & Bryk, 1988),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보인다고 연구결과도 있습니다(성기선 등의 연구).
이렇게 우열반 수업은 교육적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열반 학생들에게 학업의욕을 꺽은 열등감과 좌절감을 조성하는 등 비교육적 효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 역시 검증된 바 없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핀란드는 우열반도, 수준별 이동수업도 없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한 반에서 모둠을 이루어 서로 가리치고 배우는 협력학습을 통하여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과 개별화 지도가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Q8
결국 전교조는 학교자율화를 반대하는 것이네요?
● 아닙니다. 전교조는 일찍부터 학교 자율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입시경쟁교육만 강화시키는 정부의 자율화 방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4.15 조치는 입시경쟁교육을 전면화해 학교교육을 획일화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치루는 일제고사는 모든 학교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학교교육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율성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전교조는 4.15 조치가 ‘사이비 학교자율화’이며, 실제는 ‘학교 학원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Q9
그럼 전교조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 전교조는 미래지향적인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학교자치를 주장해왔습니다.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입시교육은 강력히 규제하고,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의 자율성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질높는 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교조가 지향하는 학교 자율화의 모습입니다. 전교조는 이를 학교자치라 부릅니다. 정부방침과 달리 입시교육 규제를 강화하고, 교육감과 교장보다 교육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율화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Q10
그럼 우리 노동자 학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에 동참해주십시오.
교육은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있는 자들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정책으로 서민과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급증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소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여론에 있습니다. 이미 ‘영어몰입교육정책’이 여론의 호된 비판으로 후퇴한 바 있습니다. 4.15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월등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4.15조치의 문제점을 알리고, 비판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그리고 서명운동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