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연맹5-4차 중앙위 결정에 관한 성명서 > 공지사항

연맹 5-10차 중앙위 결정에 관한 성명서


연맹은 지난 4월 1일 열린 제5-10차 중앙위를 통해 재정적 조직적 어려움에 처한 연맹을 정상화하기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연맹의 재정지출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파견 사무처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지역에서 임금을 책임진다는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사업장은 정권, 6개월 이상 미납사업장은 대의원대회에 조건부 제명안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연맹이 3만 명이 넘던 조직 규모에서 제조업 공동화, 자연감원 등의 여파로 계속 조합원이 줄어 현재 1만8천 명 규모의 조직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민주노총 의무금 미납은 물론 사무처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다는 극단의 상황이 있다. 사업비를 줄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지만 구조적인 고정비 지출 규모가 높아 현재의 상황으로는 의무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다. 근본적으로는 의무금 인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민주노총 의무금이 1인당 300원 인상되어 올해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단위노조의 대의원대회가 대부분 끝이나 연맹 의무금 인상이 되어도 예산에 반영하여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 적자분이 너무 커서 대규모 인상이 필요한데 실제 결의하기나 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고 사업비 비중이 아주 낮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는 점, 아직도 의무금 납부 등을 유보하고 정상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어 조직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점 등이 현 시점에서 의무금 인상안을 추진하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

재정을 정상적으로 안정화시키지 못한 연맹의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제부터라도 땜질 처방이 아닌 정상적인 조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재정정상화대책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시간의 심각한 토론 끝에 지역 파견 인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하여 중앙으로서는 지역의 간부들과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전할 말이 없다.

정상적 조직 운영을 통해 하루빨리 연맹을 안정시키는 것에 지도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맹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조합원이 중앙에 부여한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다. 더불어 중앙의 지침과 통제에 벗어나 있는 사무처에 대해서도 강한 규율을 통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이미 3개 지역의 조직국장이 7개월간의 비정상적인 업무 태도와 중앙 사업 결합 단절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는 연맹의 조직 분란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무처로서 조직 규율에 따르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다. 중앙은 오랜 기간 사무처의 잘못된 업무처리 행태를 지켜보았고 여러 차례 시정 지시도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조직이 혼란스런 시점에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맹 중앙의 조직 정상화 노력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진행하였다. 따라서 중앙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 간부에 대해 온정적으로 보호하고 조합원의 피땀어린 의무금을 지출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처리 하였다. 그 사이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사자들은 그 어떤 소명이나 반박도 없었다.

연맹은 지난 기간 사업상의 오류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작년 평가 내용에서 오류와 교훈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혼란을 겪고 있는 조직들을 보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연대협’(연맹 재건을 위한 대표자협의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연맹 조직과 연맹의 간부들을 음해하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연맹은 이미 ‘연대협’ 이름으로 제안된 3가지 요구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중앙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대의원 배정 관련 규약개정 문제는 중앙위를 거쳐 규약개정소위가 구성되어 논의에 들어갔으며, 화섬노조에 대한 관계정리도 이미 회계와 사업이 분리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던 교부금도 연맹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부터 전액 삭감하였다. 그 외 화섬노조의 금속노조 통합 문제는 화섬노조의 결정에 따라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맹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는 화섬노조의 역할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요구가 중앙에서 충분히 논의, 반영되고 있음에도 ‘연대협’의 이름으로 계속 중앙에 대해 비난의 글들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건전한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연대협’은 즉각 이를 중단하기를 경고한다. 비록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었지만 산별노조 완성과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화학섬유 선배 노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의사 표현은 조직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조직을 흔들어놓으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둔다.


2008년 4월 3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