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야합내용분석 및 1~2월 개혁투쟁계획 > 공지사항

1. 노동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사정위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가운데 철저하게 비공개로 밀실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정위는 12월 13일 40년만에 산재법을 개선했다며 산재보험 제도개선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진행과정 및 야합내용분석, 이후 투쟁계획, 규탄성명, 합의문 주요내용 등을 담은 [산재법 야합내용분석 및 1~2월 전면개혁투쟁 계획] 자료를 연맹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총 21페이지분량입니다.)

3. 지역 및 단위노조에서는 회의 및 수련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시어 논의 부탁드립니다. 회의나 수련회에서 교육이 필요하신 단위는 연맹 노안보위(010-2287-4748)이나 각 지역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료집 및 선전물이 1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적극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순서 □

1. 진행과정
2. 합의문 주요내용
3. 합의문이 개악인 이유
4. 개악 핵심내용분석
5. 투쟁방향
6. 투쟁계획
7. 화학섬유 성명서
8. 금속 성명서
9. 민주노총 성명서/ 광고선전물
10. 민주노총 자문단 입장
11. 합의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