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투쟁관련 벌금 발부자 대응 건 > 공지사항

지난 코오롱 본사 진입투쟁 관련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지역연대인원 포함 8명으로 확인됩니다.(대전충남2, 수도권3, 광전1, 지역2)

지역별로 해당자와 연락 후 정식재판 청구 또는 벌금 납부 등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점검 바랍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벌금관련 약식명령청구서를 받은 동지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검찰에서 날아오는 <약식명령청구통지>는 말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이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다시 벌금 내라는 <약식명령>이 올겁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면 그 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 하는 방법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법원에서 서류를 보낸 날이 아니라 내가 서류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보낸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이 글의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직접 해 주세요.

그 뒤 절차는 재판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있고(이것은 연맹에서 적절히 조치해 보겠습니다) 또 한번 정도 재판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집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맹에서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