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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화학섬유 0407-02호]
연맹
작성일04-07-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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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02호] 2004년 7월 27일(화요일)
직권중재 망령으로 노사자율교섭 난항
중노위 사측 입장으로 치우친 중재안 발표, 노조 행정소송 준비
지난 7월18일 전면파업에 돌입, 일주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엘지정유노조(위원장 김정곤)는 현재 노조 지도부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조합원들은 전국에 산개투쟁을 전개하며 ‘업무복귀전에 대화는 없다’며 공권력과 직권중재를 믿고 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엘지정유 사측이 노조와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장가동을 시도하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노위는 지난 7월23일, 일방적으로 사측에 치우친 중재안을 발표하여 노사자율교섭을 적극 권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말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중노위가 통보해온 중재안은 △기본급 4.5%인상 △주40시간 근무 △초과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지급 △월차휴가 폐지 △노사공동위 구성 등으로 노조가 제기해온 핵심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되어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두 가지 핵심현안이 빠진 중재안은 회사에 편향되고, 사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노조는 이어 "중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제소시한인 8월8일까지는 성실한 노사 자율교섭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허동수 엘지정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수는 매우 미미하며, 조합원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가 활발한 지역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궤도연대, 엘지정유에서 보인 정부의 직권중재, 공권력을 앞세운 노사자율교섭 파기와 이라크 파병강행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삭발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며, 오는 7월30일 여수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코오롱, 엘지정유 등 선봉투쟁 민주노총 3차 총력투쟁 전개
지난 7월21일, 민주노총 3차 총력투쟁은 코오롱노조(위원장 장철광)와 금강화섬노조(위원장 백문기), 이를 지지하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상경한 한국합섬, 한국오웬스코닝, 한일건재 조합원들, 두달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폴라노조(위원장 임기호)와 풀무원춘천-의령노조, 당일 여의도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전국에서 산개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엘지정유, 여수의 삼남석유화학노조(위원장 강경철) 등 파업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신규투자 유치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한 달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오롱노조는 지난 7월5일 상경투쟁을 시작하여 과천 본사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청와대, 광화문, 국회 앞, 화섬협회 등 곳곳을 누비며 집회, 선전전을 통해 요구를 알려내고 있으며, 현재 5차 상경투쟁단 150여명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가열차게 투쟁을 진행 중이다.
한국폴라노조 역시 위탁경영을 맡아 결국 회사를 파국으로 몰고간 (코오롱에서 파견한)사장과 무책임하게 공장을 패쇄한 대주주 일본폴라에 맞서 인천 공장과 서울 본사 농성, 각종 집회 참석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30여명의 조합원들이 두 달째 힘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폴라노조는 현재 코오롱노조와 더불어 민주노총 산업구조조정 대책회의에 참석,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에 결합하는 한편 대주주인 일본폴라에 강력히 항의하는 투쟁 등도 계획하고 있다.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풀무원 의령과 춘천노조도 지역 선전전, 본사 상경투쟁 등을 진행하며 20여일째 파업투쟁중이다. 풀무원 사측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미지와는 다르게 노조와의 대화에서는 철저하게 일방적인 사측안을 통보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교섭자리에는 나오고 있으나 존중하고 수용하는 대화의 기본은 당초 안중에 없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총파업 7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삼남석유화학노조는 사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 현재 잠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삼남석유화학 사측은 단협에 쟁의시 비조합원 투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사측이 이를 어겨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노조가 고소한 상태이다.
7월21일부터 전면파업 진행 중인 부산경남지부(준)의 아세아세라텍노조(위원장 강창호)는 진행중인 임금협상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7% 인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23일 파업전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 오비맥주 사측, 주5일제 개악안 - 무노동무임금 입장불가
총파업 12일차인 7월26일, 오비맥주 사측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안은 무시한 채 무노동 무임금에 50만원 위로금 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교섭불가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또한 향후 2년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하고 나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오비맥주노조(직무대행 김정회)는 근로조건 하향 없는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속한 교섭타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전 안에서 조금도 변동 없이, 주5일 근무에 대한 자연 인건비 상승부담을 임금 인상율 축소로 해결하고 개악된 근로기준법만을 주장하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동서산업 파업 돌입, 신흥 조정 결렬
부산경남지부(준)의 동서산업노조(위원장 민경성)는 주5일제 실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7월27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갖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창녕지부의 경우 별도 교섭이 진행 중이며 27일 조정신청 예정이다.
신흥노조(위원장 이상갑) 경우 임금은 지노위 조정안으로 의견을 좁혔으나 교육시간, 휴가비 등 단협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었다. 노조는 28일 제일교포 사장과 교섭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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