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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3. 8. 12 보도자료 1 >

주5일 노동계 단일안 추인
정부안 강행하면 강력투쟁

-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회의·중앙위원회 잇따라 열어

1. 민주노총은 국회가 재계만 동의하는 주5일제 관련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면 18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23일 대규모 도심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주5일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노사정 협상을 위해 양대노총이 마련한 노동계 단일안을 추인하고 협상을 통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 2000년 5월 주5일제 도입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 △ 2002년 임단협 사무금융 주5일 도입 △ 2002년 11월 정부안 강행처리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 2003년 임단협 금속 주5일 도입 등 지난 6년 동안 벌여온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최후 결전이 임박함에 따라 조직의 모든 힘을 다 모아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 지난 해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휴일은 12일 늘어나는 반면 임금은 20%나 삭감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6%나 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 민주노총을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까지 개정된 법대로 강제로 고치라는 재계의 상식이하의 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가 제출해놓은 '정부안'은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과도 큰 차이가 있어 노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안의 수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입니다. 노대통령 대선공약은 비정규직 월 1.5일 휴일휴가 보장, 임기 내 주5일제 도입 완료 등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최소한 3년 안에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월 1.6일의 휴가가 보장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가는 주5일 근무제를 위해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기존입장에서 연월차 휴가일수 18∼27일로 조정하고, 시행시기 2005년 7월까지로 늦추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수용하는 등 완화된 내용의 노동계 단일안을 추인했습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 정책이 급격히 재계편향으로 선회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하반기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재계를 대변하는 일부언론과 경제부처가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을 둘러싸고 노조운동을 매도한 것도 모자라 사용자 대항권이란 이름으로 △ 정리해고 요건 완화 △ 우편투표제 등 쟁의행위 요건 강화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산별노조 산별교섭 관련 파업 금지 △ 비정규 기간제 근로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노사관계 발전 '로드맵'에 담으려는 것은 노동운동을 뿌리뽑으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만약 이들 내용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여 국민연금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데 대해서도 노동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히 대응해 △ 국민연금 국고보조 확대 △ 출산장려 정책 시행 △ 급여율 60% 유지 등 국민연금을 지키는 데 힘써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국민연금과 노사관계 발전 '로드맵' 대응,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