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재계나팔수 산자부가 노동정책 주도하나? > 공지사항

< 민주노총 2003. 8. 12 성명서 2 >

재계 대변 산자부 노동정책 주도하나

- 영국 대처식 강경정책 '로드맵' 반영 강요
- '노동정책 경제정책 부속물' 구태 되풀이

1.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이 갈수록 태산이다. 요즘은 노동정책을 재계를 대변하는 산자부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수구언론이 '공중폭격'이라도 하듯 노조 마녀사냥에 나서자 '보병'인 산자부가 노동정책을 점령하려 드는 모양새다. 산자부는 재계가 수년동안 노조 무력화를 위해 주장해온 법 조항을 모아 '사용주 대항권 12개 개혁과제'라는 걸 발표하고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원리도 망각한 채 '근로자들이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파업결정 시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천박한 산자부가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비극에 이르고 만 것이다. 이럴 거면 국민투표도 모두 우편투표로 대체해야 하나?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부속물로 취급받아왔던 과거 개발독재, 군사독재시대의 구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럴 거면 노동부는 왜 존재하는가?

2.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때 이제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이나 공안·치안정책의 뒤처리나 하는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 것이야 말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고, 노동정책이 사회·복지·인권정책으로 제자리를 찾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노동정책의 위상을 세우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남용방지라는 최대의 노동현안에 주목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비폭력 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경찰병력 투입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겠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검찰 공안부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관행을 바꾸겠다,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겠다는 이른바 노사갈등 해결원칙에도 상당히 주목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집권 6개월만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3.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내세운 새로운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이나 공안·치안정책의 부속물로 후퇴시키고 있다. 특히 갑자기 들고 나온 '2만달러'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과거로 되돌려놓았다. '네덜란드 모델'이니 '로드맵'이니 하는 생소한 단어들도 결국 정리해고는 더 쉽게, 파업은 더 힘들게, 무노동무임금을 확실히, 노조 전임자 임금 못 주게,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은 안 되고 정규직은 '특권'을 뱉어내야 한다 … 성장을 위해 노조를 깔아 뭉개온 개발독재·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돼가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니, 경영참가니, 직권중재 철폐니,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니 하는 노동개혁과제는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내용 없는 빈 껍데기가 돼가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부는 주눅이 들었는지 아예 입을 닫고 있거나 경제부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4.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부처가 영국 대처식 강경정책을 채택하라고 호통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과거 정부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게 경제정책이나 공안 치안정책의 부속물이 아닌 사회·복지·인권정책으로서 진정한 노동정책이 있기나 한가'라고.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 노동정책이 실종돼감에 따라 노정관계도 심상찮은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자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열망해왔으나 과거 정권보다 더 개혁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에 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하반기 활동방향에 이 점을 분명히 반영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