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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중앙위 '노동법 개악 강행하면 23일 총파업' 결정
작성자
연맹
작성일03-07-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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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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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민주노총 2003. 7. 16 보도자료 2 >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하면
6.23 총파업 돌입 … 휴가반납 총력투쟁
- 민주노총 … '협상안' 마련 위한 조직내부 공식논의 시작
1.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23일 오후 4시간 동안 경고 총파업을 벌이는 등 여름휴가를 반납하며 강력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상록회관에서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22일 까지 여야와 국회의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 여부를 종합해 중앙집행위에서 총파업 돌입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 없는데도 한사코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나, 만약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이 확인되면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진행중인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등의 주5일 근무 관련 노사정 협상과 관련한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공식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노총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협상안에 대한 토론지침'을 산하조직에 내려보냈습니다.
3.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사업장 100곳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사업장도 주5일 근무제를 마냥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 주5일 근무 법제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5일 근무 혜택을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중재아래 노사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계류된 정부입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강행처리'이기 때문에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한마디로 사실상의 재계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강행처리하지 않고 노사정 협상을 보장한다면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끝>
※행사안내
18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 때와 곳 : 2003.7.18 13:00 청와대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
□ 주 최 : 민주노총
□ 참가규모 : 100여명(재능교사, 화물연대, 건설운송, 골프장도우미 등 특수고용직노조 중심)
□ 순서
- 대회사(정종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 격려사(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연대사(민주노동당)
- 투쟁사(건설운송, 화물연대, 신문판매인, 골프장)
- 문화공연
- 결의문 낭독
-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한 전달
※ 이날 서울(영등포역, 서울역, 강남터미널, 청량리역),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부천, 수원, 오산평택, 김포, 파주고양, 여주이천, 울산, 창원, 진주, 서산, 춘천, 원주, 안산, 포항 등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대국민 홍보물 배포 행사를 함께 갖습니다.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하면
6.23 총파업 돌입 … 휴가반납 총력투쟁
- 민주노총 … '협상안' 마련 위한 조직내부 공식논의 시작
1.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23일 오후 4시간 동안 경고 총파업을 벌이는 등 여름휴가를 반납하며 강력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상록회관에서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22일 까지 여야와 국회의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 여부를 종합해 중앙집행위에서 총파업 돌입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이 없는데도 한사코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나, 만약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이 확인되면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진행중인 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등의 주5일 근무 관련 노사정 협상과 관련한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공식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노총과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 협상안에 대한 토론지침'을 산하조직에 내려보냈습니다.
3.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사업장 100곳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사업장도 주5일 근무제를 마냥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면 8월부터 주5일 근무 법제화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5일 근무 혜택을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 중재아래 노사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계류된 정부입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재계의 사주를 받은 노동법 강행처리'이기 때문에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은 한마디로 사실상의 재계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와 연월차 수당 폐지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강행처리하지 않고 노사정 협상을 보장한다면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끝>
※행사안내
18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 때와 곳 : 2003.7.18 13:00 청와대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
□ 주 최 : 민주노총
□ 참가규모 : 100여명(재능교사, 화물연대, 건설운송, 골프장도우미 등 특수고용직노조 중심)
□ 순서
- 대회사(정종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 격려사(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연대사(민주노동당)
- 투쟁사(건설운송, 화물연대, 신문판매인, 골프장)
- 문화공연
- 결의문 낭독
-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한 전달
※ 이날 서울(영등포역, 서울역, 강남터미널, 청량리역),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부천, 수원, 오산평택, 김포, 파주고양, 여주이천, 울산, 창원, 진주, 서산, 춘천, 원주, 안산, 포항 등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대국민 홍보물 배포 행사를 함께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