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침]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한국군 파병 국회동의안 저지 긴급 지침 건 > 공지사항

<침략전쟁 저지, 파병계획 철회 긴급 투쟁지침>

1. 1차 파병저지 투쟁의 의의

-3월22-25일에 걸쳐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전 시위대의 국회앞 철야농성투쟁과 격렬한 국회앞 진격투쟁, 그리고 급속하게 확대된 국내외 반전여론에 밀려 여야 정당은 3월 25일 국회 본회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1주일 연기하게 만드는 성과를 만듬.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이에 동조하여 파병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보수반동적인 추악한 실상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했으며 둘째로는 이번 파병저지투쟁에서 노동운동, 민중운동, 자주평화운동, 시민사회운동간에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총력대응함으로써 반전반미자주평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셋째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왜 이 추악한 살육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하는지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계기를 마련해냄으로써 향후 민주노총 차원의 반전반세계화 총력투쟁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투쟁요구 측면에서 아직 파병동의안을 완전히 철회시키지 못했지만 우선 여야 정당으로 하여금 파병동의안 처리를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전술적 승리를 쟁취했으며 둘째로는 여야 국회의원들내에서 파병반대 동참의원들을 확대시켰으며 셋째로는 전쟁에 동참하여 보수 냉전세력들을 고립시켜내고 한미공조관계에 일정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일단 전술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과 호전적인 전쟁세력들과 보수반동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세력들은 곧바로 반격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3월 25일 노무현을 만난 여야 총무는 3월 26일 총무회담을 갖고 3월 28일 오후 13시 30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갖고 14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결정함.
만일 3월 28일 처리가 어려울 경우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연설 이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음(법률상 시한이 4월 2일이어서 그 안에 안되면 새로운 파병안을 내야함)
이에 긴급상집과 산별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은 긴급지침을 마련함.

2. 긴급 방침

*모든 반전투쟁 단체들이 모여 3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7일부터 재농성에 돌입하기로 함.

① 3월 27일 14시 상근자를 중심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 3월 27일 저녁 집회에는 수도권 간부와 조합원은 집중한다.
=> 전교조는 연차 투쟁(14시 여의도문화마당) 후 수도권 대오는 국회 앞 집회에 집중한다.
=> 수도권 이외 지역은 퇴근 후 야간 촛불시위를 전개한다.

② 3월 28일 오전 11시까지 국회 앞으로 민주노총의 수도권 전 간부는 집중한다.
=> 전 간부 월차, 연가,조퇴 등을 활용한 확대간부 파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한나라, 민주당 도지부나 지구당사 등에서 대대적인 점거농성을 강력하게 돌입한다.
=> 국회주변을 중심으로 차량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국회 주변, 세부지침 별도연락)

③ 3월 2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 항의방문, 항의전화 등 파병찬반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파병에 찬성할 시 곧바로 주민소환서명운동 등 모든 타격투쟁을 전개하고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확실히 할 것을 통보
※ 각 지역은 민중연대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④ 3월 28일 오후 1시 비상중앙위원회를 소집(여의도)한다.
=> 비상중앙위에서 향후 투쟁을 결의한다.(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 시 대책까지)

⑤ 4월 1일- 2일 민주노총 전 간부 1만 상경투쟁을 전개한다.(3.28 국회 통과과 안되면)
=> 수도권 대오는 간부, 조합원 퇴근후 집결 / 지역대오는 1일 퇴근 후 상경

*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은 4월2일 일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4월 1일부터 다시 농성 돌입.

3. 조합원 실천지침을 힘차게 진행한다.

① 조합원 중식 보고대회(26일 못한 사업장은 27일)
② 전 조합원 반전 교육(전교조 반전교육 집중 실시)을 가능한 신속히 실시
③ 버튼 달기 전조합원으로 확대(현재 10만개 배포)
④ 스티카 부착하기(전 조합원 차량)
⑤ 3/29 민중대회 총집중

4. 대국민 투쟁전선 확대

①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 및 시국대회(3/27 14시)
② 반전평화 1천만 서명운동 돌입, 지역별로 가두에 현수막 대대적 부착(울산은 200개 이미 부착)
③ 4월 12일 반전평화 범국민 총궐기대회(전국동시다발)-100만 목표
④ 이라크 부상자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분유 보내기 모금 운동 전개(전쟁 참상 사진전과 함께 모금 진행)
⑤ 파병통과 시 전쟁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민 파업(일손 놓기-노동자, 농민, 학생, 자영업자, 의사, 노점 등 일손놓기)을 추진한다.

4) 국제노동계에 반전평화 투쟁을 제안한다.
① 4월 중에 국제노동자 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하고 메이데이 투쟁 시 반전투쟁을 핵심 이슈로 할 것을 제기한다.

이상의 방침을 갖고 3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