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단협 백지화, 통합도산법 입법 예고안 > 공지사항

http://cham2.jinbo.net/maybbs/view.php?db=kctf&code=pds2&n=426&page=29-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백지화시킬수 있는 통합도산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법무부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기업변동 상태에 놓여있는 기업에서 관리인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통합도산법 입법 예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통합도산법은 현재 공론화 과정에 놓여있으며 법무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3년 7월 경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려는 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 2002년 11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3대 노동악법(근로기준법,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이외에도 기금관리법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악법이 우리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 통합도산법의 취지와 내용을 인식하고 악법개악 철폐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